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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5 22:11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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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경기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경기도는 5일 오전 2시 50분 김포와 파주를 시작으로 20곳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오후 1시에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경기지역 평균 적설량은 4.9㎝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파주가 12㎝로 가장 많고, 이어 동두천·연천 10.3㎝, 포천 9.3㎝, 가평 8.3㎝, 양주 7.0㎝, 김포 6.0㎝ 등이다. 안성과 평택은 눈이 오지 않았다.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 인력 5459명과 제설장비 3828대를 동원해 제설제 2만916t를 살포했다. 이날 내린 눈으로 주요 피해나 도로 통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경기도는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6일 새벽부터 북동부는 1~3㎝, 그 밖의 지역은 1㎝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기상청은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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