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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특전사 녹취록과 메모도 공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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