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이번 주말 많은 눈이 내린 뒤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일요일인 5일 저녁부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2일 예보했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며 남서풍이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오는 6일 새벽과 오전 사이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잦아들었던 눈은 7일부터 다시 시작되겠다. 눈은 전라권에 집중돼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8~9일 전라권에 강수가 예보돼 있다”면서 “지난달 27~28일 사이 전라도권에 20㎝ 이상 내린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적설량은 저기압의 발달과 기온 변화 양상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 기간 내린 눈이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로 바뀔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사고의 1.5배에 달한다. 터널 입구 및 출구,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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