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대란으로 지방재정 484억원 지출···“지자체에 떠맡겨”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9월 기간 중 오·폐수를 불법 무단배출한 도금업체 등 5곳이 적발됐다. 폐수 중 일부는 한강으로 흘러들었다.서울시는 8월부터 두 달간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 합동점검에서 성수동 소재 도금업체, 염색공장 등 5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폐수를 무단 배출 시 인체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일정 기준 이상 정화시설을 갖추고 배출해야 한다.점검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성수동의 한 도금업체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놓고 구리와 납 등이 포함된 오·폐수를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수동의 한 염색공장 등 4곳은 배출시설 운영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환경 기준치를 초과...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딥페이크 TF)’는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4313건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알렸다.A씨는 지난 1~3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남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중국인 B씨도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이트의 광고를 올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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