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 헌재가 정원에서 1명 모자란 재판관 8인 체제가 되자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참모들의 행태는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윤석열의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받지 않다가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열자 그제서야 변호인단을 꾸려 탄핵심판에 응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 6명 중 1...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들이 인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 글 게시행위에 대해 대응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선 인정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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