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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1 23:2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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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유니폼상의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밝힌 후 파장이 커지자, 발표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단축안에 대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대 학장들 모임에서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제한적 승인’으로 선회하더니, 이번엔 사전 조율도 없이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는 교육부의 무책임함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을 11월로 연장했음에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8년까지 운영하는 의대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매어’ 쓰겠다는 것과 다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리켜 사석에서 “후레자식” “빌어먹을 거짓말쟁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 언론인 밥 우드워드(사진)가 출간할 신간 <전쟁>에 담겼다고 CNN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가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애벗사의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제발 누구에게도 이것(진단 장비)을 내게 보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상관없다.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재차...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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