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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5 01:39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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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된 데 대해서도 9인 완전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3명의 국회 추천 대법관 후보 중 2명만이 임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병사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해당 병력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라며 자신들이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외쳤던 군이 계엄을 지시한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나서면서 ‘계엄군’ 이미지를 키웠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0m앞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쌓은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여기서 언급된 군인은 육군 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이다. 55경비단은 수방사에서 경호처로 배속됐다. 인사·군수는 수방사가, 작전·훈련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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