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탈까, 안 탈까”…코레일 휠체어석 장애인 이용률 4% 도 안 돼

한국도시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기차의 휠체어석 실제 이용률이 4%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휠체어석이 비어있는 채로 운행되거나 비장애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휠체어석(수동·전동)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차의 휠체어석 107만6000석 가운데 실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한 좌석은 4만2000석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휠체어석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다.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실제 이용률은 2019년 4.5%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0~2021년 각각 2.3%, 2.7%까지 낮아졌으며, 2022년에도 3.3%로 겨우 3%대를 회복했다.KTX를 제외한 나머지 기차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보호자 좌석 역시 ‘묶음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입 경쟁이 심한 명절이나 연휴 등 기간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가상자산업계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는 코인수·예수금·매출액·수수료가 모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간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연내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업무를 제휴한 상태인데, 케이뱅크의 예수금 규모(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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