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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 6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류 위원장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단체로 보직을 사퇴했다.방심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과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등 주요 실·국장 6명은 내년 1월1일자로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30일 방심위에 냈다. 방심위 실·국장 8명 중 박종현 감사실장과 휴가 중인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보직에서 사퇴했다.방심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의 보직사퇴는 류 위원장이 국회의 ‘연봉 삭감’ 지적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를 삭감했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 등 고위직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가 과방위의 부대...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는 ‘지자기 폭풍’의 강도가 새해 들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지자기 폭풍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교란하고 지상 전력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 세계 우주기상 관측기관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일(한국시간) 발표한 ‘지자기 폭풍 경보’를 통해 “이날 오전 2시41분 기준으로 지자기 폭풍이 ‘G4’ 등급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NOAA는 전날 발생한 G3 등급 이후 지자기 폭풍 강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NOAA는 지자기 폭풍을 강도에 따라 G1~G5로 구분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지자기 폭풍이다. NOAA는 이번에 확인된 G4 등급을 ‘심각(severe)’ 단계로 표기한다. G4 지자기 폭풍은 지난해 총 4번 나타났다. 드문 수준의 높은 강도다. G4보다 높은 G5는 지난해 한 차례 발생했다.지자기 폭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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