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1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지원 및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사고기와 동일 기종에 대한 전수점검 등 특별안전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키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녀왔다.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면서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계신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현장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적극지원하고 있다”면서 “...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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