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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3 11:03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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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
헌법재판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된 데 대해서도 9인 완전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3명의 국회 추천 대법관 후보 중 2명만이 임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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