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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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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3 10:4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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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오전 8시 2분쯤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이와 대화를 시작했다. 관저 입구는 경호처에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버스 등 차량이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관들은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영장 집행을 경호처 측과 약 10분 협의한 뒤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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