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국내 10대 그룹은 2025년 신년사에 ‘경쟁’ 키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 속 고환율·고물가 심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분석 결과, 국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경쟁력과 경쟁자 등을 포함한 ‘경쟁’과 ‘고객’(각 41회)으로 집계됐다.10대 그룹 중 경쟁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포스코였다. 장기화하는 철강 업황 부진으로 최악의 실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룹의 신성장을 견인할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룹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에 있다”며 “철강 사업의 경우 해외 성장 투자와 탄소 중립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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