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따라 ‘대포번호’ 만들었다면?···“범행 고의 인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올여름은 너무 습하고 더워 어서 가을이 오기를 바랐어요.” 찬 바람이 불자 ‘가을 여왕’ 김수지가 힘차게 날개를 폈다. 김수지는 6일 경기 이천 블루헤런GC(파72·6763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5개로 2타를 잃었으나 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 2위 황유민(이븐파 288타)을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유일한 여름철 우승인 지난해 한화 클래식(8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챔피언에 복귀한 김수지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이 대회 정상을 되찾고 통산 6승 중 3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데뷔 5년차이던 2021년 KG 이데일리 오픈(9월)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난해까지 5승 중 4승을 9월 이후 거둬들인 ‘가을 여왕’답게 김수지는 올해도 9월 첫 주부터 힘을 냈다. 메이저대회 KB금융 챔피...
지난 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대여 요금과 관련해 분쟁이 잦고 바가지라는 오명이 이어지자 일제히 가격을 인하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제주도는 지난 7~8월 협재·함덕·중문·표선 해수욕장을 이용한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가 평균 82.7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81.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2022년 만족도(75.8점)와 비교하면 6.9점 올랐다.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접근성(90.8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주차 시설은 80.3점에서 81.4점으로 올랐고, 안내 시설은 81.9에서 83.2점으로 상승했다. 또 샤워실 청결은 81.1점에서 82.2점으로, 안전요원 배치는 84.0점에서 85.2점으로 만족도가 올랐다.해수욕장 수질에 대한 만족도도 전년 84.9점에서 85.6점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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