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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과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등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019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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