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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0 21:52 조회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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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대구시는 지역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약 53만대·대구 약 2만3000대)의 운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1차 모의단속 시기는 오는 14~25일, 2차는 다음달 4~22일이다. 대구지역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 6곳(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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