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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유화그림액자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부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는 10월2일자로 수리될 것이라는 게 권익위 안팎의 예측이었으나 정 부위원장은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었던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전했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8일 국감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휴가를 냈다가 7~8일 휴가는 다시 반납...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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