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당국 시행점검반 가동

오는 17일부터 원금 5000만원 이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기억에 관련된 인지기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유전자가 있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예방효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금무성·서국희·최영민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은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노년층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지기능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치매가 없는 65~90세 196명을 대상으로 특히 시간·공간의 맥락에서 정보를 저장·회상하는 능력이면서 주로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손상되는 ‘삽화기억’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알츠하이머병은 노인에게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기억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까지는 증상을 다소 개선시키는 약제 외에 뇌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 섭취하는 영양성분의 비율 변화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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