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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창업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났다고 경기도가 이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앞서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들렀다. 경기도는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민선 도지사 출범 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경기도는 도청 직원들이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직원 2명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라벤더, 올리브 가지, 카모마일 꽃다발을 전했다.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약 20분간 환담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무장지대(DMZ) 꽃차, 대성마을 햅쌀, 장단 백목(콩) 종자를 선물로 전했다. 모두 비무장지대와 연관된 ‘평화 염원 3종세트’라고 경기도는 전했다.경기도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지사 부부가 도청 인근 광교호수공원으로 가서 한 시간 정도 산책한 뒤 기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며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11월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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