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력수급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해야” 환경부 의견 묵살됐나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본 계획(전기본)이 소관하는 전환(발전) 부문은 산업 부문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향후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단,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회계사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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