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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북심리전단 측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과 관련돼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다”라며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 측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려 하는데, 연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제보자가) 연결이 안 되니 확인을 하려고 국회 현안질의 때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히 불렀다”라며 “‘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텐데 이 관계자는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다”라며 “이게 법적으로 ...
주류 도매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4곳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 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이들이 말하는 선거래제 원칙이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약정 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협회들은 2022년 10월 다른 회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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