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와2

타타와2 올 것이 왔다. 보수의 말도 험해진다. 닷새 전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썼다. 사과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났고, 언제라도 탈탈 털릴 사법처리를 지금 밟으라 했다. 7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고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칼럼엔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실렸다. 내가 들은 여러 조각의 김건희도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 인사에 뒷말 남긴 ‘김건희 라인’이 한둘이고, 부처·공기관·금융사 입찰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후원사가 콧노래 부른 게 또 한두 번인가. 정권이 반환점도 채 돌기 전, 김건희가 엎질러 놓은 물, 밀담·뒷거래·낙하산이 뒤엉켜 쏟아지는 세상을 마주했다.또 봐도 놀랍다. 2022년 1월, 김 여사와 유튜브 ‘서울...
‘8·15 독트린’ 국제사회 공표‘아세안’ 참석차 라오스 도착 이시바 일 총리와 첫 회담 예정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강연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논리를 국제사회로 확장해 공표했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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