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윤리조사국’ 설립 추진…국회경비대 의장 직속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처럼 국회가 행정권력(경찰)에 의해 침탈되지 않 도록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검찰개혁 분야에선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 및 수색영장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수 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관 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이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 비야디(BYD)와 협력업체에 대해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등 혐의로 62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브라질 노동검찰청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야디와 비야디 협력 업체인 진장, 테크몬타 등 3곳 업체를 상대로 총 2억5700만헤알(약 6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노동검찰청은 민사 청구액에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퇴직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급여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업체가 앞으로 또 현지 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피해 노동자 한 명당 5만헤알(약 1220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브라질 노동검찰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 노동법원에 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청구하는 기관이다. 노동법원은 수사 내용과 업체 측 반론을 토대로 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만 노동 사건이더라도 형사와 관련한 사안이면 일반 검찰...
방송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여러 차례 주주와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과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주와 가맹점주들만큼이나 애가 타는 곳이 또 있다. 백 대표의 이름값을 믿고 더본코리아와 여러 용역·제휴·위탁 사업 등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이다.더본코리아는 지자체와 벌이는 사업을 ‘지역 개발’이라고 부른다. 더본코리아의 올 3월 분기보고서를 보면 아직 진행 중인 지역 개발 관련 용역사업만 12개, 지역상생·상권·경제활성화 등을 목표로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있는 지자체는 20곳이 넘는다.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모처럼 지역 사업의 성과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더본코리아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지자체 14곳이 모여 “과도한 비난을 멈춰달라”며 단체로 읍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 사례를 거울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자체장들이 더본코리아에 앞다퉈 계약서를 내민 게 비난받을 일도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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