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부과한 범칙금, 이미 냈다면 기소 못해”···대법, ‘면소’ 확정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다시 불거진 뒤 약달러 흐름이 이어지면서 26일 원·달러 환율이 7개월여 만에 1360원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유예 소식에 2%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원 내린 1364.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16일(1362.6원) 이후 최저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369.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1시11분쯤 1360.4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원·달러 환율 하락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 25일 이를 7월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긴 했지만 최근 외환시장에 팽배한 약달러 심리를 되돌리진 못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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