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미도 등 옥외영업 허용

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공터(대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본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세부 설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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