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검찰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부터 양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해 왔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상태다.김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구조된 생존 승무원 A씨가 이대서울병원에 도착했다.승무원 A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쯤 환자 이송용 침대에 실린채 구급차에서 내려 이대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A씨는 이날 현장에서 구조당국에 의해 구조된 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후 12시50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부모님 등 가족 몇 분만 미리 오셔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응급실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진료과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 등 승무원 2명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생존자인 여성 B씨도 이날 구조된 후 오후 3시50분쯤 출발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9시3분쯤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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