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1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지원 및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사고기와 동일 기종에 대한 전수점검 등 특별안전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키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녀왔다.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면서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계신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현장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적극지원하고 있다”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후보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은 똑똑하고 강인해져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성폭력, 백신 반대, 선거부정론 등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논란 많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선거) 압승을 거두고 미국 국민에게서 권한 위임을 받았다”면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다수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방해하고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민주당)은 곧 온갖 종류의 꼼수를 시도할 것이다. 공화당은 이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에겐 운영해야 하는 나라, 민주당이 초래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공화당원들이여, 똑똑하고 강인해져라”고 적었다.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은 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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