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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4 22:19 조회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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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경기도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되면 보수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감 질의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관련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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