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날인 1일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사에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에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 없는 어둠과 직면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 우리 앞의 비극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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