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맥 빠졌나…사건 처리 기간 줄고, 재수사 지시는 늘어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어느 분의 조문을 가는 길에 들었다. 아름답고 슬프고 기쁘고 짠한 저녁이었다. 아침에 나는 앤 카슨에 대한 짧은 글을 쓴 참이었다. 앤 카슨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실리게 될 글을. 한강 수상 소식을 들은 이들이 내게 축하 문자를 보낸다. 그들은 내 생각이 났다고 말한다.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말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스웨덴 한림원에서는 선정 이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했다. ‘맞서다’(confront) ‘연약함’(fragility) 그리고 ‘시적인’(poetic) 이 세 단어가 나를 사로잡았다. 광주와 제주라는 역사적 상처, 상실이라는 개인의 상처가 있었다. 있다. 저마다, 있을 것이다.한강은 응시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로 난감하던 어느 날, 한강은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작품에 집중해야지요. 글을 쓸래요.” ...
대선 한 달 앞두고 승부처 강타…바이든 순방 일정 미뤄트럼프 유세 연기…“정부 편파적 피해 복구 지원” 주장여당에 호재 또는 악재 작용 ‘옥토버 서프라이즈’ 촉각2주 전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8일(현지시간) 또 하나의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허리케인이 연쇄적으로 남부의 핵심 승부처를 강타하는 것이 대선 판도를 뒤흔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놀라운 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대 풍속이 시속 250㎞인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주 걸프만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51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고했던 독일과 앙골라 순방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서 100년 만의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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