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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1 13:41 조회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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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서 “내각의 정점이라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체가 되지 않는데 6명을 9명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이어 “넉 달 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이 퇴임 한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이 (다) 해 먹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라며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하시냐”고 외쳤다.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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