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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1-01 13:5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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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김정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벗이고 동지”라고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두 나라의 강국 위업 수행과 인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실행”하면서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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