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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대유니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달 서해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군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남성 1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군은 해당 목선이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움직임을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귀순의 진정성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번을 포함해 최근 두달 사이 알려진 귀순은 세 차례이다. 앞서 지난 8월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남측으로 건너왔다. 같은 달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가 이런 내부 인원의 유출·탈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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