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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백엔드 국회 업무보고에 마스크를 쓴 ‘변장 출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국장은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한 후, 얼굴 공개 시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거듭된 얼굴 공개 요청에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지 않자, 이해식 위원은 “상임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것이 온당한 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서 “황인수 국장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진화위 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정훈 위원장은 “증인이 계속 국정원 시절 ...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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