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시냐,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도중 여러 차례 ‘정중한 태도’를 요청받았다.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때 졸업생 한명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이 의원은 “입을 틀어막은 게 정당하냐”라며 “졸업생 손에 무기, 달걀이라도 들려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며 “원래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시 “비판을 틀어막고자 한 것 아니냐. 이게 경호처장의 임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불과 2...
전북 익산의 한 하천가에 방치된 트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신고를 받고 이 트럭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10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익산시 망성면 한 제방 하천부지에 방치된 1t 트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차량은 뒤집힌 채 수풀이 우거진 곳에 오랫동안 방치돼왔다. 차량과 내부에 있던 시신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시신의 주인을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남성은 가족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7월20일 망성파출소에서 방치된 차량을 한 차례 조사했다. 인근 주민들이 하천 쪽에 트럭이 두 달 넘게 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수색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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