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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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