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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축산물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또한 약 4조원 감소할 전망이다.26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및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000억원이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연동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도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1232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1224억원이 감소하고, 전라남도는 91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우리는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해야 할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고, 모든 시위에 참여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지만, 그래도 기후 변화는 우리를 덮칠 것이다. (중략) 상황은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더라도>(한문화)BBC 기자 출신으로 스웨덴에서 환경운동을 해온 저자 도갈드 하인은 인류가 기후 변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기후 위기라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신한다. 과학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본다. 경제성장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는 유럽 국가들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을 성공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저자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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