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부산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충북 청주시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해온 화물노동자 3명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금재성 서브원분회장 등 3명이 오늘 새벽 4시쯤 서브원 물류센터 옥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 내 상품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총 27명이며 이 중 10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서브원은 내년 1월부터 물류운송 운영사와 운송사를 각각 LX판토스와 대명물류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운송사인 대명물류는 화물노동자들과 운송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12~13% 낮은 운송료를 제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운송료 삭감뿐 아니라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라고 짚었다. ‘계약기간 동안 을(노동자)의 귀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할 시 을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해 배송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이행 불가 시 위약금(급여의 3개월분)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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