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학위 반납”···검찰,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검찰이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8일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대표를 이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포기하고 학위와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대표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8일(현지시간) 양국이 공급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인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이날 체결한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양자 간에 적용한 협력 체계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양자 간 SCPA를 체결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1. 통역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83세)를 부양하는 A씨(38세)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2022년에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지원금으로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올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도 벗어나게 됐다.#2. 중증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B씨(46)는 ‘위기가정’이었다. 남편은 낮은 신용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했다. 자녀의 치료도 포기한 채 B씨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었다. 거주지 보증금과 불안정하나마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된 뒤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최근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을 준비 중이다.서울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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