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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이미지2 202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새 한국사 교과서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4·3과 관련한 ‘반란군’ 표현이 삭제됐다.제주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결과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중 4·3기술 내용에서 ‘반란군’ 표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을 검토한 결과 모두 4·3이 기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도 명확하고, 다양하게 기술된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한국학력평가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제주도교육청은 해당 부분 수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한국교...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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