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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9 23:01 조회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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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절반 이상 월급 200만원 미만10명 중 6명은 ‘기간제 계약직’한국어교원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에 그치고, 10명 중 9명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을 찾는 유학생과 이주배경인구가 늘면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원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응답자는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등학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다.한국어교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낮은 보수’(65.9%·복수응답)를 꼽았다. ‘고용불안’이 64.3%, ‘불명확한 법적 지위’가 37.0%로 뒤를 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교원’이나 ‘강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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