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단체에 현행법 위반 설명 안해…단체 대표 “대북전단 합법”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KG모빌리티(KGM)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들과 함께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레벨0부터 5까지 모두 6단계의 자율주행 가운데 레벨4는 사람이 사실상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 상태를 뜻한다.KGM은 자율주행 기술기업 에스더블유엠(SWM)과 협력해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 코란도 이모션을 개발한 데 이어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서비스 구간과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또 자율주행 레벨4 수준에서도 고장 발생이나 오작동, 도로 위 돌발 변수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KGM은 지난해 정부 국책 과제인 ‘레벨4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재현 및 통합 안전검증 기술개발’에 참여 중이다.앞서 KGM과 SWM은 2022년 도심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 개발과 관련해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KGM은 코란...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 예산이 곧 바닥을 드러내 올해 말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K-패스 사업 시작 전인 지난 4월까지 시행됐던 알뜰교통카드도 예산 부족으로 마일리지를 감액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카드 이용자 수 예측 실패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총 1010억원으로 확인됐다. 매달 평균 252억5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재편해 지난 5월 K-패스 카드를 새로 도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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