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체코에 ‘빌려주는 돈’ 못 받을 수도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
북한이 7일 보낸 25차 오물 풍선 80여개가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띄운 120여개의 풍선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80여개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풍선과 쓰레기의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쓰레기를 담은 비닐 봉투는 타이머에 의해 열선이 작동되면서 찢어진다. 이후 쓰레기는 땅 위에 뿌려지고, 풍선은 하늘로 올라간다. 단, 이처럼 정상 작동하지 않고 풍선이 달린 채로 땅에 떨어지는 ‘불량품’도 많다.발열 타이머로 인한 화재 위험은 여전하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발열 타이머의 열선에 부착된 화약 성분이 주변에 불에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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