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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의 표결 불참 방침이 “반민주적이고 비겁하다”며 “참석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표결이 가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다. 표결 참여는 여당 내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총 투표수는 195표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과 표결 불참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며 방침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표결 ...
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하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법무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했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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