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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7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거듭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사진)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수사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데도 마냥 출석을 기다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우선 헌법재판(탄핵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이 (수사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1·2차에 이어 ‘수취 거절’ 상태를 확인했다.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 소환한 경우가 있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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