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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9 18:19 조회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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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핵전력의 비대칭성을 부각하며 남한을 향해 “현명하다면 핵국가와는 대결·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만약 적이 무력사용을 시도하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억지력을 과시하면서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군의 날 행사의 정보가 내부에 유입돼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면서 연설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 국군의 날 행사와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미국)의 힘에 대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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