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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최소 4쌍 피부양자 취득 “안전망 확보”…신청 독려 이어져국민연금·신혼부부 주택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확장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공증자료로 기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을 맞아 6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대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2024년 38주차(1월1일~9월21일) 기준 전년 같은 기간 384명 대비 21.6% 감소한 3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572명의 52.6%다.경기지역 환자 301명 중 81.7%인 246명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파주 115명, 고양 43명, 김포 38명 순으로 많았다.경기도는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해 군집사례 관리 등 말라리아 예방 관리사업을 집중 관리했다.경기도는 각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사업, 예방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 환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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