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에 따라 탄핵 여부를 즉각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의 탄핵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결정) 시기를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지체없이 해야 될 것”이라며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입장을 들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도 반문해다.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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