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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씨 측이 한국 송환을 재차 요구했다.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하며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장관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법무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에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했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100.7)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2022년 11월(86.6) 이후 가장 낮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에 비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CCSI가 하락했는...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2순번’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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