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인테리어

권선동인테리어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이거 야한 책 아이가?”“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2019년 3월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 A씨가 B군(당시 14세)이 읽던 소설책을 발견했다.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설이었는데 A씨는 ‘야한 책’이라고 했다. B군이 부정했더니 가슴이 노출된 소녀의 삽화가 들어 있는 책의 페이지를 펼쳐 들고는 20명가량의 동급생 앞에서 펼쳐 보였다. A씨는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물은 다음 한 학생에게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했다.B군에게는 체벌이 내려졌다. B군은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치기를 했다. 수업이 끝난 뒤 B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학교에서 자살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한 달간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후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하고 한국전쟁 전후로 경북·인천·전남·전북·충남 등에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인민군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당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였으며 10시 이하의 어린이도 희생됐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DNA를 비교해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1950년 7월 전북 군산형무소·전주형무소에서는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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